[사회] 위·변조 여권으로 국내 입국 어렵다

올해 10월말 현재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발한 여권 등 각종문서 위·변조 사범은 2,948명으로 지난해 동기 3,348건 대비 11.9% 감소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자여권이 도입되는 등 위·변조방지 보안시스템과 법무부의 사전승객분석시스템(AP IS) 도입으로 검열이 강화되었기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2404건)에 비해 19% 줄었지만, 그 수법은 훨씬 교묘하다. 출입국심사대에 디지털 현미경 등 최신감식장비가 등장하면서 여권의 사진을 교체하는 고전적 방법은 줄었지만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거나 인적사항 전체를 위조해 제작하기 시작했다. 중국·태국·몽골 국적자의 위·변조가 60%가량 된다.

이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발한 위·변조사범은 2,168명으로 전국대비 73.5%를 차지했다. 위·변조로 적발된 문서 유형은 여권(2,093건)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신분증(322건), 위폐(192건) 등의 순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세계 각국의 진본 여권 정보와 그 동안 적발된 위·변조 사례를 감식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 공항과 항만 출입국심사관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위·변조 여부를 감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법무부는 승객이 외국 공항에서 체크인하면 인천공항 도착 2시간 전에 그 승객의 범죄 정보를 받아보고 분석하는 사전승객분석시스템(AP IS)을 사용하고 있다. APIS는 한국 내 불법체류나 여권 위조 경력이 있는 승객을 자동적으로 입국 거부자(빨간색)나 의심자(파란색)로 분류한다.

그러면 직원이 입국 심사대에서 그 승객의 여권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층 면접한다.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승객이라도 범죄 경력이 있으면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폐쇄회로(CC)TV로 행적을 추적하게 되어 위 .변조 여권으로 국내 불법 입국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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