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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02.13 11:22
미래 유망 제조업, 2020년까지 35만명의 양질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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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 제조업, 2020년까지 35만명의 양질 일자리창출 제조업은 신성장동력 투자와 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임금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서비스업에 고임금,고생산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래 유망분야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개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 국제세미나에서 조선, 전자 등 제조업 7대 업종 내 미래 유망분야의 고용은 2010년 79만 7천명에서 2020년 115만 5천명으로 늘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Moretti 교수(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는 "한국 고용의 약 2/3는 '지역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문의 고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수준 상승의 측면에서 별다른 기여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그는 "결국 이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수준 개선은 제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등 혁신부문에 달려있으므로, R&D에 대한 투자 증대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분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추진"을 권고하였다. Lazonick 교수(매사추세츠대학)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하이테크 부문의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보건,환경분야의 하이테크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서비스 수출 일자리창출 효과, 제조업보다 커 산업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일자리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서비스 수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제조업 수출 효과보다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2005-2009년 동안 서비스 수출 증가의 고용유발효과는 58만명으로 제조업의 40만명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비스산업 수출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는 분석은 처음 나온 연구결과로 이에 관한 후속 정책 활용방향이 주목된다. 또 KIET는 같은 기간에 서비스 소비 증가로 인한 고용유발인원은 125만명으로 제조업 10만명의 무려 12.5배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업 내에서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즉, 1998-2010년 기간에 고이윤의 대기업 고용은 17만명 감소하고, 저이윤의 중소기업 고용은 저임금·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57만명이 늘어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5년 64.3%에서 2009년에는 50.1%로 더욱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은 저임금과 사업체 수 늘리기를 통해서 고용 증가를 이룬 반면,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외주확대와 저비용 하도급 거래 추진으로 종사자 수를 줄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 오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성의 원천이자 서비스발전의 모태인 제조업은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서비스는 수출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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