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 소비가 3.05%(약 7조원) 늘면 취업자가 71,600명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OECD가 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 한국은행은 2010~2012년 3년 간 잠재성장률을 3.3~3.8%로 추정해 경제성장률(GDP)이 1% 상승하면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 중고령층 민간소비가 3.05% 증가하면 GDP 1% 상승과 함께 취업자가 71,6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0.9%에서 2012년 43.3%로 10년 간 12.4%p 증가했다. 반면 평균 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중고령층 소비 부진 원인은 우선 취업 비중에서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등이 크게 증가해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사회보험, 저축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것도 중고령층의 소비지출 감소를 불러왔다.
또한 전체 부동산의 63%를 보유한 중고령층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역자산 효과가 발생했으며,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생전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 상속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연결돼 중고령층의 소비여력을 감소시켰다. 중고령층의 과다한 부채와 심각한 빈곤상황 역시 소비활력 저하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고령층 소비활성화를 위해 "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수익형 자산에 적용해 자산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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