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지출 증가 비율 OECD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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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5.26 00:37
한국 사회자본지수,OECD 전체 32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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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자본지수,OECD 전체 32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한국 사회자본지수가 OECD 32개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으로 OECD 32개국(이하, OECD) 평균 5.80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보고서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 한국 사회자본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공적부문의 경우에는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문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사적 배려 부문이 낮은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적 신뢰 부문도 역시 취약한 편인데,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참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적 참여 부문이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 참여 부문의 점수는 G7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사적 참여 부문 역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데,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낮은 사회자본지수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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