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사태, 학벌중시사회·근시안적 교육노동정책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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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9.09 21:54
성인 남성 10명중 4명이상 흡연, '흡연률 OECD 2위, 담배값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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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추가 뉴스 정부는 11일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70여 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인 남성 10명중 4명이상 흡연, '흡연률 OECD 2위, 담배값은 최저' 한국 성인 남성 10명중에서 4 명이상(43.7%)이 담배를 피워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중 2 위를 차지한 반면 담배값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 평균 연령이 13.5세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 평균 나이는 2005년 첫 조사 때의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은 14.1세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14.0세였으나 2010년 13.9세, 2011년 13.8세, 2012년 13.6세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의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싼 담배가격으로 인해 중학생들조차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는 ‘담배가격 인상수준에 따른 흡연청소년 금연의도’라는 연구에서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흡연율 2위지만, 담뱃값은 가장 싼 수준이고,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건강보험지출액이 한 해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하면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안은 그간 물가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기획재정부부도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하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며 이달 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뱃값이 3,300원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값은 전 세계 190개국 중 100등(1위는 노르웨이 1갑당 1만6000원)이며 OECD 즉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원임을 감안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복지부 인상 방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64.5%는 찬성을 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고, 계속 피우겠다고 답한 사람은 51.6%,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흡연자 3명 중 1명만 담배를 끊으면 전국 성인 남성 흡연율이 현재 43.7%에서 10%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린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약 12% 포인트 낮아졌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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