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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10명중 7명이상,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 10명중에서 7명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응답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 에 대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에 응답한 비율은 37.6%,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 우려(35.0%)'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38.6%), 정년연장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므로(35.7%) '라고 답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10~20% 미만(39%),20~30% 미만(26.1%), 30~40% 미만(16.4%)순으로 응답했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5세(43%), 59세(23%), 58세(15%), 57세(11.3%), 56세(7.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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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 응답) 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이 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 40.5%로 나타났다.


한편,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업종별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조정기간을 보면, 금융업종(평균 정년 59.3세)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고, 유통업종(평균 정년 58세)이 4.2년, 제약업종(평균 정년 58.3세)이 3.4년, 조선업종(평균 정년 57.6세)이 2.7년, 자동차 부품업종(평균 정년 58.4세)이 2.4년에 걸쳐 임금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39.6% 감액으로 가장 높고, 제약업종 21.0%, 유통(도소매)업종 19.5%, 자동차 부품업종 17.9%, 조선업종 16.3% 수준으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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