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의 높은 여성 노동참가율이 석유자원과 맞먹는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노르웨이 정부는 정책저널인 “OECD Observer” 기고에서 노르웨이의 여성노동력이 노르웨이가 가진 석유자원과 맞먹는 국부를 창출한다고 평가했다.
노르웨이는 1969년에 북해 유전을 발견하여 1971년부터 석유생산을 시작하였고 2010년 기준 하루 2백 16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 7위(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4위)의 산유국이며, 생산량의 90% 가량을 수출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의 석유자원 가치를 약 3조 8천억 크로나(약 6,800억 달러)로 추산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1990년에 연금기금(GPG, Government Pension Fund-Global)을 설치하여 석유 생산으로 늘어난 수입을 모아두고 있다. 명칭과 달리 그 재원은 연금기여금이 아니라 석유 관련 세금이나 채굴 허가 수수료이며, 결국 석유 덕에 모은 돈이다(그래서 통상 “오일펀드”라고 부른다). 오일펀드는 2012년말 자산 규모가 약 3조 7천억 크로나(약 6,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연금기금이다.
2011년 기준 노르웨이의 여성(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75.8%로 OECD 국가 중 5위이며, OECD 평균인 61.8%보다 14%나 높다. 2011년 기준 1위는 아이슬란드(82.4%)에 이어, 스웨덴(77.7%), 스위스(76.7%), 덴마크(76.1%) 순이다.
한국은 54.9%로 아래에서 5위이며, 노르웨이와의 격차는 무려 21%나 된다.
노르웨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덕에 노동력 부족 해소와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키는 필수적인 연결고리라는 점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하여 늘어난 세수는 보육 등 복지지출에 더 투입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더욱 늘어나게 한 선순환구조로 기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르웨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난 비결은 적극적 보육 지원과 가정친화적인 근로조건이다.
한국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성장률 저하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며, 이야 말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출산율도 높이면서 복지국가도 가능하게 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이다.
노르웨이 유로저널 한경훈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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