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

경남도,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

경남도가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경남도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인 도민행복 시대의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로, 2030년까지 유학생·산업인력 등 글로벌 해외우수인력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수급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글로벌 해외우수인력으로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하여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먼저 국가별 해외거점기관 등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입국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 ▴우수외국인력 유치 및 취업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교육 ▴ 초기입국자의 정착지원 ▴경남형 이민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비자제도에서는 특정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절차가 까다롭고 법무부에서 허가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맞춤형 비자유형을 설계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사항은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비자 신설’ ▲ 도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반도체 등에 해외 석박사 직도입 ▲현지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기술력을 습득한 외국인력 직도입 ▲ 외국인유학생의 단순노무(E-9) 비자발급과 제조업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유학생특례제도 운영 등이다.

산업인력의 경우 해외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업종별 수급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남도 일자리를 홍보하여 유인책을 마련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단기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 운영한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고, 일학습연계유학비자* 발급 지원으로 졸업과 동시에 도내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외국인력 가사관리사 전국 도입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도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요양보호사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경상남도 등록외국인 수는 9만 3,606명이며, 이 중 단순노무(E-9) 3만 9,191명이다.

특히 단순노무(E-9) 외국인은 사업주가 장기고용을 원해도 한국어 시험 자격조건 미달, 비자갱신불허 등으로 체류가 불가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가 지속되었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확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던 조선분야 비자쿼터 연간 5,000명 확대, ▲우주항공분야 비자 쿼터 연간 300명 확보, ▲11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에지역특화형 비자 250명 확보, ▲ 경남도지사 추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550명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