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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0.08.03 02:18
[국제] 美정부 빚 13조弗에 하루 이자만도 10억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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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빚 13조弗에 하루 이자만도 10억弗
미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무신용위험 채권인 미국국채가 13조달러에 달해 그 하루 이자만도 10억불이어서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미 국채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만큼 연방정부의 빚 규모를 국채 발행 잔액으로 보면 된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13조달러를 넘었고,이 중 3분의 2가량의 채권을 민간 개인투자자와 기업 및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비시장성 국채 형태로 사실상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미국인 1인당 4만2천달러,납세자 1명당 12만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 연방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어 이에따라 당연히 국채 금리가 치솟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책임 ·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도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해외투자자가 31% 보유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일본 등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달러 자산인 미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미 달러 가치 하락을 방지시켜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 금융위기를 야기한 요인으로 지목된 '세계 불균형' 문제도 바로 미 국채를 매개체로 빚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해외투자자들이 미 국채 투자를 늘리면서 미 국채의 해외투자자 보유 비중은 3월 말 현재 31%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해 앞으로도 빚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채무 위기에서 확인됐듯,국가가 일단 '빚 함정'에 빠지면 이자 부담 증가와 경기 위축을 가져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 정부가 낸 빚 이자는 3830억달러에 달한다. 하루 이자로만 10억달러 이상씩 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국채 발행을 줄이고 유럽의 재정긴축 정책처럼 세금을 늘리며 지출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지만,이는 경제 성장에 찬물을 껴얹여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으며,이로인해 세계경제 하락을 부추키는 또다른 시한폭탄으로 남게되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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