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개 주요 교역국 포함 전 세계 187개국에 상호관세 적용

트럼프,  25개 주요 교역국 포함 전 세계 187개국에 상호관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에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25개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7개국에 상호관세 적용을 발표해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85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로 미국의 평균 과세율은 2.5%에서 29&로 약 11배 높아지면서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충격파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아 특히 뉴욕증시는 뉴욕 증시는 코로나 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해 하루 3조 1000억 달러 (약 4500 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단순한 협상용이 아닌 국가 비상사태 대응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을 향해 보편 관세와 상호관세 패키지를 쏘아올리며 기선제압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관세대전에서 퇴각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세계 무역질서 리셋 그 끝을 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취임 초부터 예고되어 취임한 날 곧바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하면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발표하면서 " 미국에 상대국들이 가한 모든 무역 장벽을 계산해 관세를 책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수출할 때 상대국에 지불하는 관세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친절한 관세'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말하는 '해방의 날'의 뜻은 '미국의 경제 독립 선언'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스리랑카 44%, 방글라데쉬 37%,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 32%, 대만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파키스탄 29%,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필리핀 17%, 이스라엘 17%,  트뤼키예 10%, 영국 10%, 브라질 10%, 싱가포르 10%,  콜롬비아 10%, 호주 10%, 칠레 10%,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베트남은 미국 제품에 대해 90%의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46%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1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까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에 대해선 최근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부과된 25% 관세만 적용받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에너지, 제약,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에서 면제된다. 미 행정부는 2024년 기준 수입액 6450억달러(약 940조원)에 달하는 1000여개 품목 목록을 함께 공개했으며 이에는 원유, 석유제품, 의약품, 우라늄, 티타늄, 목재, 반도체, 구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은 첫 관세로는 20%를 부과받아 이번 34%를 합치면 54%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사 발표 하루 만에 맞불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미국의 상호 관세율과 똑같은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7 종의 히토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걸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히토르 카드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최고 수준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고 같은 수준의 최고 관세는 다른 대륙에서 △스위스(31%) 만이 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떠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소속 국가들에 미국으로 우회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엄혹한 관세를 매긴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첨단기술 관련 협상을 이끌어낼 게 없는 데다가 중국이 동남아 국가에 투자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막기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베트남은  캄보디아(49%) 다음으로 높은 관세를 받아 경제 자체가 위기에 몰렸다.

베트남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미국 수출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뉴스통신은 또 람 총서기가 트럼프와의 전화 협상을 갖고 이번 통화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는 것을 제안해 트럼프가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관세 적용 기준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 기구의 자료(사진 2)를 보면 미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기록하고 있는 무역적자를 그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수입액으로 나누는 방식(표 참고)이다.  

여기서 산출되는 비율의 50%만 관세를 적용하니 '착한 관세'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폴크로그만 같은 경제학자들은 주먹구구식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이와같은 미국의 관세 횡포에 대해  마티아스 오디 파리 소르본대학교 국제통상법 교수는 " 미국이 승자가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밝히면서 관세가 고율로 적용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연합 사이의 새로운 경제 관계가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 표: KBS 뉴스 화면 캡쳐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