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핵탑재가능한 잠수함 이스라엘에 제공 
최근 중동 정세가 이란 핵개발 및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시사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독일이 핵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이스라엘에 제공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연방군 소식통에 의하면 이 잠수함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사용 가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1500 km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란 내 어떤 지점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991년 1월 이라크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당시 독일이 이라크에 대한 무기 수출이 밝혀지자, 이스라엘 정부는 독일에 2대의 잠수함을 무상으로 요구해 199년과 2000년에 인계했으며, 이스라엘은 이 후 1대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로써 독일은 이 3대 잠수함 중 2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3번째 잠수함 비용 역시 지원하여 총 12억8천만 유로 규모 중 11억 유로를 부담했다. 지난 해 위키리크스 미국 외교 문서 유출 사건 당시 주이스라엘 미대사관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독일의 잠수함 제공을 나치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했다.
게다가 2005년 슈뢰더 전 총리의 사민-녹색 정부는 추가로 2대의 잠수함에 대한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 당시 핵탄두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6번째 돌핀급 잠수함 제공을 옵션으로 포함시켰다.
이 2대의 4차, 5차 잠수함은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으며 금년 중 이스라엘로 운반 예정이고, 이 중 한대는 길이가 68 미터에 달하여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제작된 잠수함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옵션에 포함된 6차 잠수함에 대하여는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 3년 이상 협상, 2011년 12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세금 송금을 계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6번째 잠수함 판매 및 이를 위한 지원을 허가했다.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에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수락되지 않아, 지난 해 팔레스타인 UN 가입 이후 약 1억 달러 규모의 팔레스타인 세금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동결해, 지난 해 2011년 11월 이스라엘에서 동결한 팔레스타인의 세금수입을 팔레스타인에 송금할 것을 요구했었다. 금번 6번째 잠수함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1억3500만 유로, 즉 1/3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독일이 이스라엘에 잠수함을 제공함으로써 핵군축을 선두하고 있는 독일에서 제공한 이 잠수함이 이스라엘 핵무기 사용에 핵심 장비로 사용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최근 독일 정부는 지난 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200대의 독일 Leopard 전차 판매 및 내전 직후의 상황에 있는 앙골라에 대한 6~8대의 패트롤기 판매 등 위험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로 비난을 받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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