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 뷰어로 보기

국제

2013.01.17 00:41

미국,1100만여명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부여

eknews

조회 수 3107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미국,1100만여명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부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 대부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 구상을 2월에 밝힐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민법 개혁을 2기 임기 핵심과제로 꼽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2월 12일 국정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당국에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이민법 개혁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합법 체류 여부를 증명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바마는 2009년 취임 직후 이민법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화당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몰표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되자 입장을 바꿨다. 한편,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인 찰스 랭글(82ㆍ민주) 하원의원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E-3) 비자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미국인 전문직의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대 여론이 많아 법안이 새 의회에서 다뤄지겠지만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E-3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취업기간이 무기한(유효기간 2년ㆍ갱신 횟수 무제한) 취업이 가능하고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미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인적교류 증가를 이유로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해왔다. 캐나다에는 무제한, 호주에는 연 1만500개의 E-3 비자를 발급하고,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는 5천~6천개의 H-1B 비자를 따로 할당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대미 교역규모를 근거로 최소 1만5천개의 E-3 비자 발급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비자 할당 증가는 의회의 권한이므로 FTA 발효 후 별도 협의하자"며 최종 합의에서 배제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中日 영위권 갈등, 새로운 긴장 국면 진입 Next »

中日 영위권 갈등, 새로운 긴장 국면 진입 2013.01.17by 〉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미국,1100만여명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부여

단축키

단축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