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통화정책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변동이 세계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일본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가진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채택했다.
G20은 성명에서 “세계경제의 ‘극단적인 위험’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부진하고 국가별 회복 속도도 고르지 않다”며 “불확실한 정책과 디레버리징, 재정긴축, 불완전한 리밸런싱 등이 회복을 늦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나 일본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재정위험을 줄이는 한편, 대규모 흑자국은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철저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난 2월 재무장관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명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이에 대해 “최근 일본이 발표한 양적완화 조치가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것임은 이해한다”면서 “다만,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양적완화 조치가 내수 진작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계경제가 회복하면 양적완화 정책을 질서 있게 끝내기 위한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G20은 또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정보를 공유하고 9월 정상회의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권고사항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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