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질서,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와 묵인 속에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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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01.24 02:49
글로벌 경제, G2 간 무역 전쟁 발발 고조로 우려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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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G2 간 무역 전쟁 발발 고조로 우려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다른 나라의 유린으로부터 미국의 국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G2 간 무역 전쟁 발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타킷이 중국과 멕시코가 될 것이며, 백악관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 45%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와같은 강경 조치가 실행된다면 중국도 수입 제한, 반덤핑 조사, 관세 부과, 반독점 조사 등으로 보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월버 로스는 미국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보호 무역주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의 이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한 통상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국가는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기업의 제소만 기다리지 않고 앞으론 상무부가 직접 나서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를 지휘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국의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는 이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에) 먼저 나서면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보복 계획 실행을 승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스터 로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8일 "차기 미국 정부가 중국에만 차별적으로 무역과 투자 제한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 맞설 중국의 카드로는 대두, 옥수수, 가축사료, 면화 등 미국 주요 농산물에 수입 제한, '여객기 큰손' 중국이 미국의 보잉사 여객기 구매 (향후 20년 동안 1조 달러,6800여대로 예상)를 취소하고 유럽산 에어버스로 구입처 변경, 미국산 제품 구매를 축소함과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반덤핑 조사에 착수 등을 들 수가 있다. 또한, 윈 리조트(약 60%), 퀄컴(57%), 미크론 테크날러지(43%), 애플(22%)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주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세금 인상이나 독점금지 조사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보복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일시에 매각,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미국 국채를 빠른 속도로 내다 팔면 채권금리 인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등 미국 경제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중국도 채권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발표를 인용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6년 11월 시점에 일본의 미국채 보유액은 1조1080억 달러로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1조49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 정부도 미국과 중국 간 통상 전쟁 발생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양국 간의 통상전쟁은 모두에 끔찍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쑨지원 대변인은 지난 19일 "미·중 통상 관계에서 가끔 잡음이 나고 있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미·중 경제무역 분야에서 화합은 양측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전쟁은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18일 중국 외교부도 미·중 양국이 정면대결하게 되면 '양패구상'(兩敗俱傷·쌍방이 모두 실패하고 큰 상처를 입음)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 한국경제 신문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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