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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10.31 00:25
멧집 좋은 중국 경제, 미국과 분쟁 향후 어려움 직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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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집 좋은 중국 경제, 미국과 분쟁 향후 어려움 직면 예상 중미 무역전쟁 장기화..중국 올 12월 미국 마지막 보복책 대비해 다른 방법 강구중 미ㆍ중 간의 통상 분쟁이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상호 보복 관세를 발효한 상황에서, 미국이 11월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합의에 실패할 경우 12월 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마저 나오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 미국 증시는 10월에 들어 패닉상태에 빠지면서 나스닥지수는 10월 30일 현재 10월 한 달 동안 9.2% 하락했고, 상하이 증시는 올 한 해동안 22.6%나 급락했다.
증시 하락, 중국보다 미국이 더 문제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우 증시가 하락했을 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장기전을 감내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54%의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게다가,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인들 중 상당수는 증시 상승에 자신의 은퇴자금을 베팅한 사람들이다. 미국은 지난 3차 조치 이후에도 추가로 2,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3차 조치 이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달러에 불과하여 다른 대응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 이에 중국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 압박 및 대미 수출 금지 품목 등 다양한 형태의 미국 제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안정화할 때까지 대중 신규투자 미국기업에게 영업 라이선스(면허)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대표들에게 이미 밝혔다. 美, 中과 무역협상 서두르지 않아 현재 미국과 중국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EU 및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 마무리 이후 중국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9월 27일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자력갱생의 길로 내몰고 있지만, 이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 중국은 결국 스스로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보복 전쟁이후, 중국 대미 무역 수지 흑자 증가
미국과 중국의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1차 보복 관세 발효(7/6)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에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한 3월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22억 달러였으나 8월은 31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9%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올해 3월 307억 달러에서 9월 470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미 수입은 154억 달러에서 126억 달러로 감소해 무역 수지 흑자는 더욱더 증가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의 경우 2018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9.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9월 14.0%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대미 수입은 20.3%에서 -1.2%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빠르게 둔화 전망 하지만, 미중 통상 분쟁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3/4분기 6.5% 증가에 그쳤다. 2017년 중국 경제는 6.8% 성장하였으나 2018년 미중 통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중국의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분쟁으로 대외 무역 환경마저 어려워질 경우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7년 동안 7~8%대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8월 5.3%까지 감소,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인 소매판매 증가율도 2017년 10~11%대에서 2018년 9월 9.2%까지 하락했다. 이와같은 중국의 소비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중 통상 분쟁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생산과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 월 중국 수출, 미국은 줄고 EU와 아세안은 증가 한편, 2018년 9월 기준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2,267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4.4% 증가했으며, 수입도 1,950억 달러로 14.9% 증가했다. 올해 9월 중국 수출은 EU,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각각 17.4%, 14.3%, 14.1% 증가하면서 아직까지는 미중 통상 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은 미중 통상 분쟁의 여파로 대미 수입은 1.2% 감소한 반면, 한국 및 아세안 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각각 19.5%, 19.1% 증가했다. 중국 경제, 투자와 소비, 대외무역 모두 감소중 해외 주요 기관들은 향후 중국 GDP 성장률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현재 6.5%에서 2019년 3분기에는 6.1%까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의 경제 흐름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여러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고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한 시장 활력 유지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분쟁으로 대외 무역 환경마저 어려워질 경우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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