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한국경제 위협
양국의 정경분리로 상호 이익을 취하는 진전관계는 남북관계의 향후 제시 모델
중국(China)과 대만(Taiwan)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되어 가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대만,즉 양안 관계가 정경분리 원칙 등에 따라 정치체제는 다르게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안관계의 진전 상황은 정경일치로 치닫고 있는 우리 남북 관계와는 정반대로 진행되면서 향후 남북 상생문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즉, 양안의 관계 진전은 한국 경제가 향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남북은 양안 협력과 마찬가지로 정경 분리 원칙 등에 기초하여 남북 협력 강화로 정치·사회·안보의 안정성을 높여 중·대만 협력의 피해를 상쇄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의 협력 배경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상호 신뢰 구축에 의한 분쟁 해소를 통해 정치적 안정 추구와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보적 측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환경, 공중보건 등 사회분야의 협력을 통해 양안의 실질적 통합을 추구한다.
중국과 대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면서,교역은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6년 6억 2,100만 달러(대만 총수출의 0.5%)에서 2008년 637억7,100만 달러(26.2%)로 증가했고,대중국 수입도 30억 6,100만 달러(대만 총수입의 3.0%)에서 300억 5,100만 달러(13.1%)로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 추세이다.또한,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998년 약 20억 달러에서 2007년 99억 달러를 넘어섰으며,양안의 인적교류는 확대되고 산업협력도 증대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이러한 양안의 급진전으로 대중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비중이 축소되고,양안간 ECFA(경제협력기구협정)체결로 관세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등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중국의 투자 자금과 대만의 기술 결합으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품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또한,중국이 무역 거래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고, 한·중 통화스왑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금융의 대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양안관계 진전이 세계 경제와 그 위상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하면서 중화권의 실물 경제 위상이 상승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GDP는 1993년 8,443억 달러에 서 2008년 4조 7,942억 달러로 증가해 세계 2위인 일본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 대만의 외환보유고는 2조 2,663억 달러로 세계 1위 수준이고 미국 채권 보유액은 1조 3,547억 달러로 총 미국채권의 13%이상을 차지해 중국과 대만의 금융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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