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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전역의 공교육기관, 일제히 파업 돌입

예산삭감으로 인해 3년째 지속되고 있던 교육계의 갈등이 5월 9일의 파업과 시위로 절정에 다다랐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전역의 모든 공교육 기관이 이날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으며 수만 명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각자 도시의 심장부에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ís지 5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정부는 교육개혁법안을 내각에 제출하고자 했으나,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를 다듬기 위해 다음 주 금요일로 제출을 미뤘다.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법안 제출이 미뤄진 데에는 반대여론을 무릅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연합체인 공립학교 대책회의(La Plataforma por la Escuela Pública: 이하 대책회의)는 72%의 교사들(정부에서는 20% 미만으로 추정)과 90%의 학생들이 이번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삭감으로 인해 이미 공교육 체계는 황폐해지고 있다. 이미 2010년부터 전체 교육예산 중 67억유로 이상이 삭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인력 또한 줄어들었고,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유급된 학생들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 대책회의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개혁법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삭감정책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다양화된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졸업시험을 부활시키고 교육과정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계·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베르트(José Ignacio Wert) 장관은 교육개혁법안은 더 융통성있는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현재의 공교육 체계야 말로 25%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등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개혁법안 핵심내용 중의 하나인 졸업시험제도는 교사와 학생들이 더 나은 학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현 공교육 체계의 결함을 보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국민당(PP)의 교육위원인 모네오(Sandra Moneo)는 파업 참가자들의 뜻을 존중하지만, 문제가 있는 현 공교육 체제를 바꾸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무책임한 것이며, 교육개혁법안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큰 기회라고 밝혔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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