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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20.03.10 01:32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기 위한 상생 물결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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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기 위한 상생 물결 전국 확산 현재 전국 140여 명의 전통시장 임대인들이 2000여 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해 광주 광역시, 대구 코로나 확진자 19 명 긴급히 이송받아 전남대학병원에서 치료 시작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IMF당시에는 자신의 금반지 등을 서슴없이 내놓아 국가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데 동참한 것에 이어, 코로나 19 사태로 다시 소상인 등 경제 및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함께 극복하기 다시 상생물결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임대인(건물주)이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자발적 시민운동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1월 말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남대문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주요 고객이던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하루 매출 0원인 채로 퇴근하는 상인도 적지 않았다. 이에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부사장이자 남대문시장에서 고려인삼백화점을 운영하는 신 씨는 2월 3일 남대문시장 임대인 가운데 가장 먼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3개월간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한 게 출발점이 되면서 시장 내 주변 임대인들도 동참했다. 2월 25일 기준 남대문시장 내 점포 1만 2000개 가운데 4000여 점포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신 씨는 “제가 임대인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장사하는 상인이기도 하거든요. 장사가 잘 안 돼 힘든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하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자는 상생의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코로나19 사태 전, 가게에 하루 30여 팀이 찾아왔다고 치면 사태 이후에는 5팀이 될까 말까 한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임차인은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다. 그래서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남대문시장에서 일해온 제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기도 해요. 이곳 상인들의 어려움 역시 남의 것이 아니라 제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저야 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니 상황이 좀 낫죠. 근데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상인들은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어 시장이 활기를 되찾아야죠.” 
고려인삼백화점 대표이자 임대인인 신명호 씨가 보람안경원 대표이자 임차인인 유완석 씨와 남대문 시장에서 하트를 그리며 “남대문시장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자영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결정은 임차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고려인삼백화점 바로 옆에서 보람안경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유완석 씨는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 자체가 없어서 직원들과 협의해 돌아가며 무급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런 때 임대인이 사정을 이해해주고 임대료 인하 결정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직원들도 생활을 해야 해서 무급휴가까지는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때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를 더 드려야 하는데 인하해서 드리게 되니 죄송하네요.” 유 씨의 말에 신 씨는 “이 어려운 시기 함께 노력해서 잘 이겨내야죠”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이 일상의 풍경을 되찾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부 장관 시장 방문 “정말 감사” 인사 이날 오후 2시 남대문시장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방문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임대료 20%를 인하해준 착한 건물주들과 차담회를 했다. 박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때 상생하자는 뜻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140여 명의 전통시장 임대인들이 2000여 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해주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점포의 경우 영업비용 중 임차료가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상인들의 고통 분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공동체 활동 저하 등 현재의 난관을 헤쳐가기 위한 건강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삼호우주상가 임대인 성하준 씨는 “40여 년 전 남대문시장에서 0.5평으로 장사를 시작한 ‘뼛속까지 남대문 상인’인 나에게 이곳은 삶 자체이고 앞으로 희망이기도 하다”며 “상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화답했다.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의 한 건물에 ‘임대료 50% 인하에 희망이 보인다’는 내용의 세입자들이 남긴 감사글이 붙어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참석한 분들이 확산에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대문시장 착한 임대인, 전국적으로 이어져 남대문시장에 이어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 릴레이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종합시장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을 소유한 주식회사 동승도 동대문종합시장 4300개 점포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내 건물주 25명, 부산의 대표적인 카페 거리인 전포 카페거리의 일부 건물주, 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 건물주 등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건물주 역시 휴업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전주한옥마을부터 불어온 운동, 대통령도 언급 앞서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불을 지폈다. 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 선언문’을 발표한 뒤, 2월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임대료의 5~20%를 낮추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 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전주한옥마을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통시장, 구도심,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 지역경제 침체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참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통신업체 KT는 2월 27일 자사 건물에 세든 소상공인의 3~5월 임대료를 대구·경북 지역은 50%, 그 밖의 지역은 20%(최고 월 300만 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도 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30%(월 100만 원) 낮추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선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빛고을)가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병상이 모자는 것을 돕기위해 대구광시(달구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2가족·7명이 대두에서 광주로 이송된 후, 7일 4 가족 12명이 추가로 광주로 이송해 의사 12명·간호사 51명이 근무중인감염병 전담병원인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 확진자들은 가족별로 구급차 4대에 나눠 타고 달빛 고속도로를 이용해 200km를 달려 3시간만에 일반인 접촉 차단을 위해 정차 없이 광주로 향한다. 민간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자 정부도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후속 지원정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함께 극복한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은 정부에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20%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03개 공공기관 임대시설 임대료 인하 동참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면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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