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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9.07 00:05
스타벅스 커피와 세금 STARBUCKS COFFEE & TAX
조회 수 2934 추천 수 0 댓글 0
스타벅스 커피와 세금 STARBUCKS COFFEE & TAX Starbucks, Google – The bad ! Amazon – The ugly ! 국제적인 다국적기업 (global firms) 세 곳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평가다. 우리들에게 친근한 브랜드회사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는 이유는 이들이 영국에서 판매을 통해 벌어들인 엄청난 수입에 대해 영국정부에 세금 (Corporation tax)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tarbucks £400 million, Google £395 million 그리고 Amazon £3.35 billion 연수입 (yearly sales revenue / sales turnover)를 시현하면서도 세금은 전혀납부하지 않거나 (Starbucks) 아주 아주 적은 금액 (Google £6 million, Amazon £1.8 million)만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Starbucks가 지금까지 15년동안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은 딱 한번 그리고 HMRC에 지금까지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8.6m !). 물론 합법적인 절세 (tax avoidance, not evasion)을 했기에 법적인 하자는 없고, 단지 비도덕적 (immoral)인 기업이라는 국민들의 비난 (backlash & slam)을 받다가 급기야는 각회사 그룹 국제영업 담당 총수가 영국국회에 서야하는 상황까지 그리고 결국은 Starbucks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영국내에서는 적자 (trading loss)를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Taxman (국세청)에게 £20 million를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작은 금액 (a token gesture)으로는 성난 국민정서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영국에서 15년이 넘게 800개정도의 커피매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3 billion이 넘는 누적매출 (cumulative sales revenue)을 달성하면서도 아직도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상에는 적자 (still not making a profit in the UK)를 보여주고 있는 Starbucks의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Starbucks 가 사용하고 있는 기막힌 절세 (?)방법은 딱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Dutch에 있는 자회사에 특허료 (royalties / premium)를 납부한다 2. Swiss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커피원료 (coffee beans)를 구입한다 3. 해외소재 자회사로부터 대출 (inter-company loans), 이자 (high interest) 지불한다 위 세가지 경우 (techniques ?) 모두 자금 지급대상이 외국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비전문가가 보아도 분명한 그리고 합법적인 분식회계 (window dressing)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법인세 차감후 이익잉영금 (profit after tax)’이 아니고 모두 경상비용 (tax deductible expenses)이라는 것이 문제이고 (it’s legal),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율 (income tax rate)이 아주 낮은 해외로 간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Netherlands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 (a sister company)로 지급되는 특허료 ( rights images and the coffee recipes)는 그곳에서 아예 원천징수세 (WHT / withholding taxes)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Netherlands는 유럽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 (the central geographical position in Europe)과 그에 따른 물류 잇점 (the logistics hub for Europe / the ideal gateway to start expanding business to mainland Europe through Rotterdam port and Amsterdam airport) 때문에 국제적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사실 세금관점 (Dutch tax system)에서도 상당히 유혹적인 곳이기도 하다. 외국인 소유 회사 (특히 지주회사 / holding companies)인 경우 이자나 특허료 (interest and royalties) 그리고 주식배당 (dividend)에 대한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es) 자체가 아예 없다. 다음주 이어서………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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