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많은 참여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많은 참여를...

지난 11월 13일부터 주불대사관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 등록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불대사관에 등록한 선거인은 유럽지역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주불대사관이 유럽지역에서 가장 많은 등록자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단 3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이 유럽지역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교민수가 월등히 많은 미주나 아주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전체 150여개의 공관에서 등록한 총 선거인이 13,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체 재외선거인 220여만명 중 5%도 채 안되는 10만 여명만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 우려됩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재외선거는 1997년 프랑스와 일본에 거주한 교민이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2번의 헌법소원 심사를 더 거친 후 200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입법이 될 정도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되는 선거에서 이렇게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면 그 동안 재외선거 도입을 이런저런 사유로 반대해 오던 측에서는 쾌재를 외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일부는 참정권이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참정권 행사는 국가권력을 창출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행위입니다. 특별히,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는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불 교민 여러분 !!

아직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신고서는 대사관 민원실, 문화원, 종교단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까지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대사관홈페이지(http;//fra.mofat.go.kr)나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면 한 장이건 백 장이건 계시는 곳으로 즉시 신고서를 보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민등록이나(or)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미 등록하셨다면 주변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께 등록하시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 동안 누리지 못했던 국민주권 주체로서의 권리!!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반드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함미연 위원장.

대사관 재외선거 문의 ☎ 01 4753 6961, 01 4753 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