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엘리트 사친회들, 학교에 엄청난 기부로 재정 마련 (1면)
정부, 연금개혁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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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9 20:20
배우자 비자 소지자 67%, 이전에 英 방문 기록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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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 EU 출신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비자(Spouse Visa)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의 무려 67%는 이전에 한 번도 영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이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영국을 방문한 경험이 전무하고 영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이들이 대거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국을 찾는 것은 이민자 증가는 물론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본 사안은 그 동안 영국에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왔던 위장결혼과도 직결된 것으로, 실제로는 결혼한 관계가 아님에도 영국 비자 취득 및 영국 이민 목적의 배우자 비자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홈오피스에 따르면, 해마다 이렇게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의 규모는 무려 약 4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들과 함께 동반 입국하는 자녀들이나 기타 동반 가족들의 규모는 별도로 9천 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처럼 배우자 및 가족 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들의 80%는 5년 내 영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국에 영구 정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비자를 받고 영국을 찾은 호주 출신 이민자들은 불과 10% 만이 영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또한, 배우자 및 가족 비자를 받도록 스폰서한 영국 시민권자 당사자들의 20%는 무직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경제적인 자급자족 능력이 결여된 이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이들과의 혼인으로 영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 역시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 전문 싱크탱크 Migrationwatch의 Andrew Green 대표는 사전에 영국 방문 경험도 없고, 영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이들이 대거 영국에 유입되면, 사회 통합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에 다미안 그린 이민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하루 속히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싱크탱크 정책 연구소(Centre for Policy Studies)에서 가진 연설에서 그린 장관은 이 문제는 (한 개인의 결혼과 가정이라는 차원에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장결혼이나 아니면 외국인 배우자가 영국에 대해 별 관심도 지식도 없고, 또 정부 보조금을 노린다면 영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린 장관은 가족과 함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인권 조약에 의거해 외국인 범죄자들이 추방되지 않는 관행 역시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내 가정을 갖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절반 가량은 이 같은 인권 조약을 근거로, 영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영국 체류를 유지해왔던 바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조만간 배우자 및 가족 비자 승인과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도입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배우자 및 가족 비자를 스폰서하는 영국 시민권자 당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혼인신고 등록소로 하여금 신청자들의 결혼이 미심쩍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혼인신고를 불허하도록 하는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정 상으로는 이들 배우자 비자 소지자들은 영국에서 2년 체류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나,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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