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은 학자금 대출 형식의 복지 개혁에 대해 검토 중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은 실업자들에게 학자금처럼 보다 높은 금액의 실업수당을 “대출”해 주고 이들이 직업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노동당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부채의 악순환 및 주택 압류, 관계 파탄 등의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임금 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이 계획 하에서 충분한 액수의 “국민 임금 보험”을 들어놓은 이들은 최고 6개월 동안 자신들의 예전 봉급의 70%까지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제안은 보조금 및 수당 제도에 있어서 “기여 원칙”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동당 계획의 일환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더 많이 기여할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근로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드 밀리반드 총재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 노동당은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연립정부를 공격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는 35%로 하락했다. 더욱이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영국인들은 이제 에드 밀리반드 총재와 에드 볼즈 장관이 이끄는 노동당보다 카메론 총리와 오스본 재무장관의 보수당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
금번 제안도 진정한 숙고를 통한 결과이기보다 단지 이같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인기몰이용이 아닌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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