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차별 금지 규정 본격화
영국,11월 5일부터 2 차 완전 봉쇄 돌입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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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03:39
영국 외벌이 가정 소득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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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벌이 가정 소득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국 외벌이 가정들이 내는 소득세가 OECD 나라들 평균 세금보다 2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자선단체 CARE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지는 영국 외벌이 가정 소득세가 OECD 나라들 평균보다 높다고 전하며, 이는 독일 외벌이 가정이 내는 소득세에 비해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가 내는 세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데일리메일 CARE는 어느 선진국이든 세금은 가족들에게 벌칙이 아닌 도움을 주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데, 영국의 세금 시스템은 결혼 혹은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고려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영국 국세청 전 고위 간부들이 준비한 CARE의 분석은 국제 규범을 놓고 봤을 때 영국 평균 임금을 버는 외벌이 가족에게 명백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CARE의 연구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수치를 바탕으로 일 년에 평균 36,571파운드를 버는 영국 외벌이 가정은 OECD 나라들보다 20%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2명의 아이들이 있는 외벌이 가정은 프랑스의 비슷한 가정에 비해 세금을 70% 더 많이 내고, 미국의 비슷한 가정에 비해 2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보고서는 2명의 자녀를 두고 OECD 평균 임금의 3/4를 버는 영국 외벌이 가정의 경우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한계세율인 73%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들이 버는 것의 27%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세금, 국민 보험제도, 국가 보조금 형태로 모두 나간다는 것이다. CARE의 Nola Leach는 "우리가 발견한 세금의 문제점은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영국의 전반적인 세금 시스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외벌이 가정에게는 확실하게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CARE는 앞으로 정부가 양도 가능한 세액 공제를 도입해 외벌이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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