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인원 규제 방안, 대학생에게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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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03:58
세입자 인원 규제 방안, 대학생에게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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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여러 명의 세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본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생 및 저임금 이민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단체들 및 학생 단체들은 정부의 세입자 인권 규제 방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부동산 연맹(British Property Federation)은 정부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과 관련,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의 규모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부동산 연맹은 정부가 본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형식의 임대가 빈번한 일부 지역에서 반사회적 행위나 쓰레기, 소음 등의 문제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으나, 그렇다고 세입자의 수를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연맹은 오히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를 찾은 대학생, 이민 근로자 등이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세입자 인원 규제 방안에 반기를 들고 나선 부동산 단체는 부동산 연맹 외에도 집주인 연합(National Landlords Association), 거주자 연합(Residential Landlords Association) 등의 단체 및, 학생 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유사한 방안이 이미 아일랜드에서 실시되어 실패한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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