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위반 업주들의 기상천외한 변명들
영국 고용연금부 장관, “외국인 대신 영국인 실업자에게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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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8:36
학자금 미상환 비용, 영국 대학들에 ‘재정적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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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 채무 예상 상환 비율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대학 부문이 ‘재정적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학비가 3배씩이나 인상됐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재무부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데이비드 윌레츠 대학부 장관이 지적했다. 이에 아드리안 배일리 하원 실무위원회장은 재무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낮은 임금, 대졸자의 과잉 공급, 침체된 경제를 바탕으로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졸업생들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42년까지 총 2,000억 파운드의 학자금 대출 비용 중 900억 파운드가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학생연합(NUS)은 “9,000파운드로 학비를 인상하면 국민 세금이 절약될 거라고 장관들은 주장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제도는 바뀌기 이전보다 더 많은 지출을 초래해 버렸다. 대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실험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밀리언 플러스의 팜 태틀로 이사 또한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의한 대격변이 진정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연립정부가 결성되자마자 시행한 등록금 인상으로 한때 폭동까지 일으났으며 자민당의 지지율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급격히 하락했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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