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장관, “EU 이민자 단속할 것” (1면)

16일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EU 이민자 단속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정부는 EU의 근로자 자유 이동 규정으로 인해 EU 출신 이민자들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내무장관은 “EU 내 자유 이동 규정 남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영국만이 유별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원래는 단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자유 이동을 허용한 것인데, 그게 EU 국민들 전체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의원은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의 자유 이동 제한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영국 정부가 EU에 요청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무장관도 규정 강화 논의는 기존 회원국보다는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의회 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들 모두 영국 독립당(Ukip) 부상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음에 따라 보수당 내 유럽 이민자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Ukip은 EU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기를 얻었다. Ukip은 5월 유럽 및 지방 선거에서 상당수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EU 무제한 이민으로 인해 단순 직종에서 영국인들이 일자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조금 관광”이 조장되어 공공서비스가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 긴장이 증가하였다. 보고서는 한 해 이민자를 75,000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고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데이비스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추카 우문나 사업부 장관 후보는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조치 등으로 영국 근로자의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이민자들 또한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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