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 명당 학교 예산 5년 후에는 8% 이상 줄어들 것

학생 한 명당 학교 예산 5년 후에는 8% 이상 줄어들 것

5년 후 영국 공교육의 질이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 수치상으로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사용예산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약 8% 가량 줄어들 전망이고, 이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의 감소는 결국 교육의 질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재정 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는 최근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국의 공교육의 질 하락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학생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 예산의 실질적 감소는 1990년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BC는 이와 같은 재정연구소의 보고서를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최근 의회가 내년도 명목상 학교예산을 늘리기로는 하였으나,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예산 증가는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연금과 국민보험,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으로 교육예산에 대한 재원 확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매년 약 1%의 공공부문의 임금인상과 2016년 4월 이후 국민보험분담금 확대, 연금지급액 확대 등은 교육예산의 확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대변인은 “학교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수 증가에 따라 지원예산도 함께 늘림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이라며, 교육예산 확보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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