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대응 방안

John Reid 내무장관이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처리 방안을 놓고, 그들이 영국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혜택들을 차단하는 한편 자발적 출국을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Reid 장관이 밝힌 방안은 크게 주택, 국가보건서비스 혜택, 직업활동, 세가지 영역에 있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정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홈오피스 주관으로 이민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합법적인 기간 이상으로 초과 체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인시킨다는 계획과 함께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적인 ID카드의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Reid 장관은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영국에 거주하면서 국가보건서비스 혜택을 받거나 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마치 도둑질과 같은 불공평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마다 이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는 영국으로의 망명 신청자들 또한 최대한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Reid 장관은 각 직장에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국가보건국(NHS)의 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무료 의료혜택 지원을 봉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범죄의 증가와도 연관하여 이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불법 이민자가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 경찰국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Reid 장관이 제시한 홈오피스의 불법 이민자 대응 방안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이민자 복지부는 약 50만 명이나 되는 이민자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는 단순히 대중들의 감정만을 자극할 뿐, 실제로는 몇몇 희생양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불법 체류를 경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도 현실성이 없다며 Reid 장관의 의견을 맹비난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