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정책을 둘러싼 잡음

7일 오후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의 연금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결국 본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3월 정부의 연금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국회 감시단(Parliamentary Ombudsman)의 보고서를 정부가 묵살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실제로 그로 인한 네 명의연금 피해 희생자가 발생하여,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정부의 연금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본 소송을 제기한 네 명의 변호를 맡은 Dinah Rose는 지난 국회 감시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적법성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잘못된 연금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는 약 8만 5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만약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 수백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