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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차 요금 또다시 들썩거릴 듯

최근 영국 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정책 백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교통 요금이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루스 켈리 교통부 장관은 오는 2015년까지 55억파운드를 투자하여 런던의 템스링크선을 확충하고 1300량의 객차를 새로 주문하고 버밍엄, 레딩 등지의 낙후한 역사를 개수하여 앞으로 30년 안에 철도 수송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식의 2층 열차를 도입한다든가 런던과 북부를 잇는 자기부상식 초고속 철로를 까는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런던을 관통하는 크로스레일 부설안도 또다시 연기되었다.
그러나 철도 이용자들을 가장 불안스럽게 하는 것은 정부의 철도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현재 1년 90억파운드에 이르는 철도 운영비는 정부와 철도 이용객이 각각 45억파운드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지원금을 2009년까지 32억파운드로 줄이고 모자라는 금액은 늘어나는 승객과 가격 인상으로 메꾸어 탑승권 판매로 67억파운드를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책 변화의 기미는 몇 달 전부터 감지되었다. 민영 철도회사들은 정부 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조건으로 영업 허가를 갱신받았다. 철도회사들은 물가상승률을 웃돌 만큼 기차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무임승차자에 대한 범칙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백서는 또 탑승 직전에 구매하는 기차표에 대해서는 철도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심지어 정기권에 대한 가격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국고 지원을 줄이는 것은 4년 전 레일트랙이 파산한 뒤 철도 수송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공공자금을 지원한 것이지만 이제는 지원 금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 원칙에 비추어서도 철도 이용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디언지는 철도 요금이 또다시 대폭 인상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서민에게는 갈수록 멀어져만 가는 철도가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고급 교통 수단으로 굳어질 위험성이 높다면서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를 위해 차량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철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사설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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