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찰,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억제 작용 못해

영국의 한 경찰 국장이 경찰들이 범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억제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전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Leicestershire 경찰국의 David Lindley 경찰국장은 Leicestershire 당국이 경찰력에 배정되는 카운슬 세금을 16.45% 인상하는데 대한 투표를 앞두고 이 같은 의견을 전하면서, 현재 영국의 경찰력 배치 및 경찰 업무 규정이 범죄자를 소탕하고 경찰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힘들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Lindley 국장은 지역 신문인 Leicester Mercury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경찰력의 규모가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턱없이 부족한 탓에 중요한 수사를 놓고도 수사에 전념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경찰들이 범죄 수사 및 예방에 효율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 건수가 적은 것은 전적으로 경찰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Lindley 국장에 따르면, 영국 내 범죄는 점점 전문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예방해야 하는 경찰력의 규모나 업무 패턴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서 이들은 경찰을 범죄에 대한 장애물, 억제 장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서류 작성을 비롯, 경찰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도록 하는 관료적인 형식, 절차들로 인해 경찰들이 업무 수행에 상당한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경찰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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