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적발된 런던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벌금 미납

지난해 런던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36만명의 운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만5천명이 60파운드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이브닝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반면 켄트주와 베드포드셔주는 위반자의 100%가 벌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기소당했다.
도로전문가와 경찰은 런던 지역에서 이처럼 위반자에 대한 법적 처리가 미진한 것은 도심혼잡통행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사법부에서 인력 부족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적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텨도 법적 제재가 바로 뒤따르지 않는 것이다.
교통전문가들은 벌금을 양심적으로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민간업체에 맡겨서라도 일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런던 지역의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2000년 268개에서 지난해에는 548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50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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