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경 관리국 발족

불법 이민을 비롯 영국의 출입국 보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경 관리국이 공식 발족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번에 발족된 영국 국경 관리국(UK Border Agency)은 기존의 이민국, 세관, 비자 업무반 등을 통합한 기관으로, 출입국 보안 강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약 1,000명의 담당관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다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보다 미약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홈오피스는 국경 관리국의 발족에 대해 이를 통해 밀입국을 비롯, 영국 출입국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보다 철저히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각 지역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국경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관리국은 영국을 출입하는 차량, 철도, 비행기를 검문검색할 수 있으며, 소지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국경 관리국의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관련 법안들이 오는 가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불법 이민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이번 국경 관리국의 구성원들이 이미 유사한 업무를 다만 분화된 기관에서 담당했을 뿐, 이는 현재 영국에 필요한 보다 혁신적인 국경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불법 이민 문제는 단순히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미 영국 사회 전역에 불법 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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