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자녀 좋은 학교입학 위해 위장 전입 성행

영국법상 위장 전입은 범법 행위로 처벌 가능


스페인에서는 자년들을 명문학교 입학시키기 위해 일부 부모들이 위장 이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 데 영국에서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이 성행하고 있어 교육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BBC방송이 14일 보도했다.
학교별 수준이 제각각인 영국에서는 이혼 대신 위장 전입이 성행하고 있다. 2007학년도의 경우 지방정부연합(LGA)에 적발된 위장 전입 건수는 2005학년도에 비해 9배나 급증했다. 최고 인기 학군은 런던 남서부 교외 주택지인 리치먼드어폰템스와 채셔, 코번트리 등.
조부모 집에 자녀를 전입시키거나 좋은 학군에서 세를 얻어 일단 주소를 옮긴 뒤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 가장 고전적이다.
재영한인들의 경우도 이와같은 일이 성행하고 있어 킹스톤 카운슬 등에서도 거주지에 대한 각종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즉 카운슬은 거주지 사기가 늘자 지역 교육청은 입학 원서와 함께 모기지 계약서 및 전기·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재영 한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속칭 한인타운인 뉴몰든의 경우도 특정 공립학교 ( state school)의 경우 SAT,GCSE,AS/ A2 Level 시험 성적이 다른 학교들보다 월등하게 우수해 교민 자녀들에서부터 한국에서 막 도착한 주재상사원 자녀들까지 선호하고 있어 대기자 명단(waiting list)에 이름을 올려 놓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선발 기준에 최우선적으로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일부 학부모들이 같은 동료나 친구들의 집에 이름만 올려 놓고 대기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편법 사용이 학교측과 카운슬측에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몰든에 소재한 처칠칼리지 김 훈 원장은 " 재영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킹스톤 지역 내의 경우 중,고등 공립 학교들의 성적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히면서 "여학생들의 경우는 그래도 덜한 편이지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심한 편이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학교 성적차가 심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교는 대기자 명단이 길어서 언제 입학,편입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한인 학부모들은 희망 학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고 다른 학교에 등록,희망 학교에서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전학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일이 빈번해지자 모 중 고등학교는 학생이 등록을 할 때 아예 500 파운드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1 년이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붙이면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LGA 관계자는 “기소된 사례는 없지만 위장 전입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공정한 게임을 하기 바란다”고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영국에서는 매년 10만명의 학생이 1지망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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