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총리, 10% 세율 폐지안 실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10% 소득 세율 폐지안에 대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며 BBC가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는 2008~2009 회계연도부터 세율 제도를 단순화한다는 취지로 최저 소득세율 등급인 10% 등급을 없애고, 기존 10%, 22%, 40%의 3단계 세율 체계를 20%와 40% 두 등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 동안 10% 세율 폐지안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브라운 총리는 이례적으로 BBC Radio 4를 통해 10% 세율 폐지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브라운 총리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과 연금 수혜 혜택을 받지 않는 60~64세 노년층에 대해, 10% 세율 폐지로 인해 이들이 처하게 될 재정적 부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실수로 시인했다. 브라운 총리는 자신이 여전히 총리로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배워가는 중이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평가들은 이 같은 브라운 총리의 실수 인정에 대해, 이미 본 방안을 공개했던 순간부터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오던 브라운 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의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브라운 총리의 10% 세율 폐지안은 노동당 내 의원들에게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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