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세 인상 우려

재무부의 새로운 예산안에 따라 약 100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도로세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영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정용 차량인 Renault사의 Espace, Vauxhall사의 Zafira, Ford사의 Galaxy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들의 경우, 올해 £210의 도로세를 납부하는 데 비해 2010년이 되면 두 배나 인상된  £430~£455의 도로세를 내게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 내에 가장 높은 도로세를 내게 되는 차량군의 규모는 현재보다 무려 5배나 증가한 164만 차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가계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재무부의 예산안에 따른 새로운 도로세 방안은 현재 7개의 차량군 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3개의 차량군으로 세분화 시키며, 2009년부터 킬로미터 당 255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440의 도로세를 부과하며, 2010년이 되면 그 최고치는 £455에 이르게 된다. 킬로미터 당 100g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세가 면제되나, 실제 이를 통해 도로세를 면제받게 될 차량의 수는 불과 406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 같은 도로세 인상에 대해 환경 문제 예방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이를 통해 무려 10억 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말 그대로 세금 폭탄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보수당은 최근 소득세율 10% 폐지안에 제동이 걸린 것처럼 도로세 인상안도 분명 노동당의 실패한 정책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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