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분실, 예방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발생한 국세청이 저지른 2천 5백만 명의 개인정보 분실 사건과 관련,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Alistair Darling 재무 장관은 지난 해 11월 Kieran Poynter에게 본 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른 Poynter의 보고서는 당시 직접적인 책임이 있던 담당 직원 개인의 과실이라기보다는, 국세청의 전체적인 과실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있다.  Poynter의 보고서는 본 사건의 주된 원인은 관리진과 낮은 직급의 직원들 간 의사소통의 허술함과, 해당 기관들의 정서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고위급 관리진은 해당 자료의 분실이 공식적으로 보고되기 전에는 심지어 해당 자료가 사무실에서 이동된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된 두 개의 디스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분실된 개인정보가 사용된 사기 사건과 같은 사례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안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작년 11월 본 사고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을 때, Darling장관은 이를 국세청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기 보다는 해당 직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Poynter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에 공감한다고 전하면서 이미 국세청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당은 이에 대해 고든 브라운 총리와 노동당 정부의 총체적인 잘못이라고 맹비난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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