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사 명령, 보다 엄격해진다

앞으로 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범법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주 5일동안 풀타임으로 사회 봉사 업무에 종사하게 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사법부는 특히 흉기나 마약 관련 범법자들은 보다 강력한 수준의 사회 봉사 업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West Yorkshire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방안이 성공적으로 판명될 경우, 앞으로 본 규정은 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회 봉사 명령의 엄격한 실시는 고든 브라운 총리가 범법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 동안 사회 봉사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David Hanson 사법부 장관은 앞으로 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받는 범법자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상당한 양의 각종 봉사 활동을 해야 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 시간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Hanson 장관은 대중들이 범법자들의 처벌과 그들이 죄값을 치루는 것을 직접 이웃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선고된 사회 봉사 명령은 총 55,771건으로, 이들은 쓰레기를 줍거나 지역 시설 보수, 낙서 지우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범률은 13%로 급격이 감소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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