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료 분실 공무원 처벌 결정

지난 6월 정부의 기밀 자료를 소지한 채 이동하다가 이를 기차에 놓고 내렸던 공무원에 대해 공식 기밀 규정(Official Secrets Act)에 의거, 처벌이 결정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규정 상 이름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해당 공무원은 당시 국방부의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런던 워털루 역에서 출발하는 기차에 탑승한 뒤 소지하고 있던 기밀 자료들을 놓고 내렸다. 이 자료들은 알 카에다 및 이라크 첩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지난 해부터 이어진 기밀 자료 분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보수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이 고조된 바 있다. 해당 공무원은 앞서 언급한 공식 기밀 규정의 8.1항 정보 안전 보호와 관련된 항목으로 처벌을 받으며, 이 처벌은 의도적인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해당 규정 내에서는 가장 완화된 처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당사자의 처벌 소식이 정치권에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국방부나 해당 자치 기구를 통해 내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바, 이처럼 경찰을 통해 공식적인 기소 절차를 거쳐 처벌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몇 차례의 기밀 정보 분실로 지적과 비난을 받은 노동당 정부가 이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이 같은 처벌 결정 소식을 접한 당사자는 이에 따른 절차가 시작되어 그의 거처에서 밝혀지지 않은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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