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사업세 감세안 공개

데이빗 카메론 보수당수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세 감세안을 공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카메론은 BBC Radio 4를 통해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이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국민 보험금(National Insurance)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카메론은 어차피 실업 수당으로 지출되어야 할 돈을 실업 수당을 받는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환원함으로써, 기업으로서는 세금을 절감하고, 실업자에게는 직업을 갖게 한다는 구상이다. 카메론은 이를 통해 약 350,000개의 직업을 창출하고, 기업들에게는 26억 파운드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카메론은 본 방안이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된 전례를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의 초기에 가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본 제도가 바로 지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든 브라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보고와 관련, 감세 방안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브라운 총리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같은 보수당의 감세안이 공개됨에 따른 압박감으로 이를 곧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업계 전반적으로 감원 바람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기업들이 국민 보험금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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