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수행자들, 특별 조끼 착용 논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수천 만 명에 달하는 사회봉사 명령 수행자들로 하여금 쉽게 식별이 가능한 조끼를 입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보답(Community Payback)’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10,000개나 주문한 정부는 이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봉사 명령이 미약한 처벌 수단이라는 지적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 단체들은 이 같은 식별 가능한 의상을 착용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는 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이며, 실제 사회봉사 명령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두 건의 총격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은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단지 정부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Jack Straw 사법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의상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격을 가한 이들이 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traw 장관은 이번 방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명령이 미약한 처벌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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