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브라운 총리와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데이빗 카메론 보수당수가 고든 브라운 총리를 ‘흔들어(shaking) 주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브라운 총리와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카메론은 브라운 총리가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책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메론의 이 같은 비판은 경기 침체가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브라운 총리의 발언 직후 전해진 것으로, 브라운 총리는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한 타 국가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경기 침체가 예상했던 것 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카메론은 BBC Radio 4를 통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정부의 부가세 2.5% 인하 방안에 대해 시간 낭비였다고 혹평했다. 카메론은 현재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심각한 신용 경색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영국 내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가세 인하 정책은 결국 세납자들이 납부한 125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할 뿐이며, 어떠한 효과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수당의 국가 대출 보장 정책(National Loan Guarantee Scheme)을 통해 5백억 파운드의 대출 에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카메론은 경기 침체의 가장 선량한 피해자(innocent victims)로 여겨지는 저축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카메론은 기본 세율 적용자들의 저축에 한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연금 수령 노년층에게 적용되는 세금 면제 소득 수준을 연간 £2,000 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카메론은 영국이 소비보다는 저축에 기반을 둔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약 41억 파운드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 예산 부족분은 공공부문에서의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카메론이 소비 신장을 추구하는 노동당 정부의 경제 방향과 상반되는 저축 장려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이에 노동당은 보수당이 실질적인 예산 계획 없이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를 통해 실업 및 서민 경제가 더욱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 정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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