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구금, 연 천만 파운드 소요

이민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추방을 기다리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연간 무려 천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BBC가 보도했다. 보수당의 Damian Green 이민 대변인은 고든 브라운과 노동당 정부가 자동적으로 해외 출신 범죄자들이 추방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범죄자 구금 센터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비용은 1인당 £10,000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 감옥 수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Green 대변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막대한 규모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단지 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금 센터에서 시위나 방화와 같은 위험한 사건을 벌였던 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홈오피스는 구금 센터의 비용이 높은 이유는 공간이 일반 감옥보다 작은데다 공항에 인접해 있어서 부지 임대료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정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지난 해 5,000명의 추방된 외국인 범죄자들이 추방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도에는 1,000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오히려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Charles Clarke 당시 내무장관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 정부는 살인, 총기 범죄, 마약 관련 사범들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추방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 외국인 범죄자들 중 가족이 영국에 있거나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인 경우, 인권 문제로 이들의 추방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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