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액, 정부 제재 필요
재정청, 금융기관 규제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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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19:14
비 EU 출신, 비자 신청 시 £50 추가 부담
(*.14.66.214) 조회 수 769 추천 수 0 댓글 0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들이 근로 및 학업으로 영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이민 증가로 인한 사회 부담 해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5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본 방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영국 취업 비자 및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유럽연합 외 국가 출신들은 비자 신청 비용에 £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본 방안을 발표한 Hazel Blears 지역 사회부 차관은 이민자들이 세금 등을 통해 이미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방안은 갑작스런 인구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 공공 부문의 부담을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Blears 차관은 이민자들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 사회 공공 부문의 부담 해소를 위해 이민자의 기여를 요청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마련된 예산은 지역별로 할당하여 각 지역 카운슬, 경찰, 교육 기관, 의료 기구 등에게 분배되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Blears 차관은 이를 통해 약 7천만 파운드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정부 기관들은 이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공공 부문 확충 및 지역 사회 통합 차원에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2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공공 정책 연구소(Public Policy Research)는 이를 통해 자칫 영국 사회 전반에 반 이민자 정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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