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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관련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에 특수한 칩을 부착하고 카드 사용 시 핀(PIN)번호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기 범죄는 오히려 약 50% 가량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금융산업 거래기구인 APACS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 카드 사기 피해액은 무려 약 6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칩과 핀번호 입력이 도입된 지난 2006년 발렌타인 데이 이후로 총 피해액이 약 1억 8천만 파운드나 증가하면서, 43%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어, 칩과 핀번호 입력의 도입이 카드 사기 예방에 별다른 효력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드에 부착되는 특수 인식 칩과 사용자의 서명 대신 4자리의 숫자를 입력하는 핀번호 입력 제도는 관련 기기의 도입 등으로 무려 10억 파운드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되었으며,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관련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새로운 방안으로 인해 카드 복제를 비롯한 카드 사기 범죄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핀번호 입력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핀번호 입력은 50,000곳의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은행은 물론 일반 소매점, 식당 등 무려 900,000 곳에서 핀번호 입력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관련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칩을 통해 카드를 복제하고, 특수 장치를 이용하여 이들의 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카드 복제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지난 2008년 약 1억 7천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2007년도 대비 18%, 2005년도 대비 무려 75%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일선 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까다로운 규정을 설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홈오피스가 카드 사기 범죄를 더 이상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은행의 직접적인 책임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 및 후속 조치가 더욱 미비해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칩이나 핀번호 입력은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을 통한 카드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영역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지난 해 약 3억 3천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지난 5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뱅킹 사기 피해액은 지난 해 5천만 파운드에 달하면서, 지난 5년 간 132%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사기 범죄자들은 은행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설치한 가짜 은행 웹사이트에 비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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