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무자 연금을 둘러싼 논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연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이 가구당 £390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재무부의 세금 부과 관련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알려지게 되었으며, 자료에 의하면 580만 명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은퇴 시 지급되는 연금과 관련,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충당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에 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비즈니스 로비 기업인 CBI가 공공기관 근무자의 연금 제도에 대해 긴급 개혁을 요청하면서 공개되었으며, 보수당의 하원의원들은 본 자료를 전하면서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은퇴하여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에 일반 근로자들은 더 늦은 시기에 은퇴할 지라도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지난달에 출간된 재무부의 공식 자료인 공공부문 지출 통계 분석 2007(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es 2007)의 194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07/2008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연금 기금을 무려 290억 파운드로 부풀려 책정했으나 실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불과 190억 파운드로 100억 파운드의 차액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2천 5백만 가구들에게 가구당 £390의 금액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보수당의 노동 연금 대변인인 Philip Hammond는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영국의 이러한 ‘연금 차별정책’을 만들어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 근무자들을 위해 어이없이 부풀려져 책정된 연금이 결국은 세납자들의 부담으로 넘겨졌다고 전하면서 결국 영국은 세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혜택의 감소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무리를 감행하면서도 과도한 연금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술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대변인은 연금 책정은 장기적인 분석과 대책마련을 숙고한 뒤 결정된 사항인 만큼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전직 재무부의 연금담당자였던 Ros Altmann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평균 연봉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만큼 이들을 위한 연금 혜택은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평균 연봉은 £25,102로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인 £22,873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결국은 일반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역시 높은 연금을 위해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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