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링 장관, 고소득자 50% 과세 정당하다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이 지난 주 신년 예산안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 50% 적용안에 대해, 가장 부유한 이들이 더 헌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 의견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링 장관은 부유한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큰 헌신을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대표 기구(Institute of Directors)의 연간 회담에서 달링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유한 이들이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안정화되는 것은 모든 이들의 바램일 것이라고 밝혔다. 달링 장관은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떤 재무장관도 원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경기침체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of the recession)에서 이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달링 장관은 이를 통해 얻어지는 추가 세수입 70억 파운드로 국가 재정 적자분을 최대한 만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 부채는 무려 175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달링 장관의 50% 세율 적용안은 업계 대표 기구의 Miles Templeman 대표로부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Templeman 대표는 그보다는 공무원의 규모를 5% 감소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국가 재정 확보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달링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350억 파운드를 절약하여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공공 부문 지출을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0.1%씩 절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얼마 만큼의 절감이 시행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