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사면, 한 명 당 백만 파운드 소요될 것

영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허가 없이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면 조치를 시행할 경우, 불법 이민자 한 명에게 평생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백만 파운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민 연구기관 Migrationwatch는 한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사면을 허가해 합법적인 영국 체류를 승인할 경우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산출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Migrationwatch는 한 명의 불법 이민자가 25세에 사면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고, 대상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로 활동을 하며, 가정을 이루어 두 명의 자녀를 둘 것이라는 조건을 설정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주택 수당, 육아 수당, 소득세에 따른 연금, 국민연금 등을 총 산출하여 한 명의 불법 이민자 사면 시, 대상자의 평생 동안 발생하는 국가 예산 지출액의 총액은 무려 백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불법 이민자의 수가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로 추정되는 만큼, 만약 이들 모두에게 사면이 승인될 경우, 그에 따른 국가 예산 지출은 막대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Migrationwatch는 해당 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들 중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반대로 무직 상태거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도 있는 만큼, 조사 기준 설정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산출은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 시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영국에서 추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120억 파운드에 이를 것이며, 2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Migrationwatch의 Andrew Green 대표는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할 경우,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이민자 사면을 허가했다가 오히려 불법 이민자가 증가한 바 있는 스페인과 이태리의 예를 들면서,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감소보다 증가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세납자 연맹(TaxPayers' Alliance)의 Matthew Elliott 대표는 영국의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들에게 세납자들의 세금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영국은 불법 체류자의 편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이민자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자 출입국 관리소(UK Border Agency)는 대변인을 통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으며,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영국은 과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영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왔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들에 대한 사면을 쉽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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