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유죄판결, 14건 중 1건

영국에서 경찰에 보고되는 성범죄 14건 중 불과 1건 만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사법제도가 지나치게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Fawcett Societ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4건 중 1건은 전국적인 수준이며, 그 외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유죄판결 비율이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취약한 지역은 Dorset 지역으로, 유죄판결 비율이 불과 1.6%에 달해, 성범죄 신고 60건 중 불과 1건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2007년도 기간에 성범죄 유죄판결 비율을 13.2%에서 18.1%로 소폭 상승, 보다 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 조사를 시행한 Fawcett Society의 Katherine Rake 대표는 이 같은 낮은 성범죄 유죄판결 확률은 결국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범죄도 타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의 교수이자 홈오피스의 성범죄 자문가인 Liz Kelly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에서 성범죄 유죄판결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Kelly 교수는 유럽 33개국의 성범죄 1,10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성범죄 4건 중 1건은 유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Kelly 교수는 이 같은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대화된 수사법 및 기소 형식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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