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링 장관, 금융권 규제 강화할 것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이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달링 장관은 금융원 체제를 정비하여 영국 내 은행들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달링 장관은 재정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은행들을 규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권한도 갖도록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예산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상담 라인을 운영하고, 저축자들의 예치금을 보호하는 방안도 구상 중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용경색 이후 논란이 되었던 금융권 고위직들의 고액 연봉 문화와 관련, 재정청이 이에 대해 은행들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재정청,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재무부로 구성된 새로운 금융 안정 카운슬(Council for Financial Stability)이 조직되어 금융권의 전반을 논의고 감시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달링 장관은 금융권 전반에 걸쳐 보다 감시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들이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재정청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장기적인 안정 추구에 소홀한 은행들에게 벌칙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야내무 재무 George Osborne의원은 달링 장관의 제안이 현 상황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영란은행의 권한을 보다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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